양육비와 생활비 독촉에 시달린 한부모 가정 직장인

직종

요양보호사

소득 형태

근로소득

월 소득

195만원

부양가족

1명

이혼 후 홀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30대 여성 의뢰인입니다.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녀의 만성 질환 치료비와 월세, 생활비를 감당하다 보니 카드 현금서비스와 소액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기본 2인 가구 최저생계비만 적용할 경우 월 변제금이 너무 높아져, 월세와 자녀 치료비를 대고 나면 실제 생활이 불가능한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급여에서 2인 가구 생계비를 제외하더라도, 자녀의 지속적인 병원비 영수증과 주거지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여 '추가 생계비'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전 배우자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양육비부담조서 및 계좌 내역)을 입증하여 현재 독박 육아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월 30만 원의 추가 생계비를 전격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45만 원까지 낮추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금의 73%라는 높은 탕감률로 인가 결정을 받아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