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port음식점 운영(개인사업자)
인가완료
불황으로 인한 자영업자 회생
불황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으로 월 변제금 최소화
Reduction Rate
55%
인가완료
총 채무액
1억 4,500만원
월 변제금
135만원
총 변제액
6,525만원
01
의뢰인 정보
- 직종
- 음식점 운영(개인사업자)
- 소득 형태
- 사업소득
- 월 소득
- 275만원
- 부양가족
- 1명
02
채무 현황
채무 원인
매출 급감사업자 대출 누적
주요 쟁점
평균소득 산정 쟁점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가정 상황
배우자
03
상황
40대 중반의 의뢰인은 수년간 음식점을 운영해 왔으나,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임대료와 재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자 대출과 보증재단 대출을 받았습니다. 매출은 회복되지 않고 이자 부담만 늘어나 폐업과 파산까지 고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04
문제점
개인사업자는 소득 증빙이 불명확하여 법원에서 소득을 높게 잡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득이 높게 잡히면 월 변제금이 올라가 회생 유지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인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05
진행 과정
지난 1년간의 카드 매출 자료, 부가세신고서, 매입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실제 순소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더불어 배우자가 현재 큰 수술 후유증으로 구직 활동이 불가능한 건강 상태임을 진단서와 소견서로 증명하여 부양가족에 포함해 줄 것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06
결과
법원으로부터 배우자를 부양가족(2인 가구 생계비)으로 인정받는 데 성공하여, 월 변제금을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낮추며 총 8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탕감받았습니다.
유의사항
본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 또는 범위화되었습니다. 개인회생 결과는 신청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발생 경위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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