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청년 특례 적용, 24개월 만에 초고속 면책

직종

IT 스타트업 개발자(재직 1년 차)

소득 형태

근로소득

월 소득

230만원

지방에서 상경하여 서울에 자리를 잡은 20대 후반의 의뢰인입니다. 서울의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으나,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주식 투자로 만회를 시도했다가 추가 손실을 보았습니다. 월 소득의 절반 이상이 원리금 상환으로 나가며 생계가 위협받는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의 상당 부분이 주식 투자와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여서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보정 명령이 엄격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산 상태(보증금 등 청산가치 약 1,667만 원)보다 총 변제액이 높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야 하는 기술적인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만 30세 미만 청년 특례 기준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주식 투자 채무가 존재하지만 재기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의뢰인의 소득(230만 원)에서 청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및 서울 지역 주거 가산비용 등을 감안하여 월 변제금을 872,217원으로 정교하게 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변제액(약 2,093만 원)이 의뢰인의 청산가치(약 1,667만 원)를 상회하도록 맞춰 법원의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청년 특례를 최종 인정받아, 일반적인 36개월이 아닌 24개월 변제 조건으로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금의 63%인 약 3,550만 원을 탕감받았을 뿐만 아니라, 변제 기간이 1년 단축되어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